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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16, 2021 at 7:00p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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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및 법적 동향 검토: 일본 정부의 입법과 정책 그리고 바이오매스에 미치는 영향

피터 암스트롱(Peter Armstrong)과 마야 이토(Maya Ito), 니시무라 & 아사히

2020년 10월 요시히데 스가 총리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방출 넷제로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에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은:

  •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본 정책 수정
  • 재생에너지 개발 촉진
  • 탈탄소화를 이루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위한 플랫폼 개발

최근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일본 내각은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가능한 자원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22-24% 포함하는 목표 에너지 혼합을 염두에 두고 재생에너지를 일본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설정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고려하여, 일본의 법적 그리고 정책 에너지 상황은 급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자들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체제와 지속가능성 요구사항 및 지침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상업과 계약 원칙을 포함한 이런 정책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eter Armstrong

피터 암스트롱은 일본 법률사무소 니시무라 & 아사히의 파트너입니다. 합병과 인수, 해외 투자와 재무, 분쟁 처리 위기 관리를 망라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국경을 넘는 상거래 분야에 관해 일본 국제 기업과 단체를 돕고 있습니다. 

업무는 프로젝트의 재무와 구조화에 관련된 조언을 제공하는 뿐만 아니라 운영 유지 계약서 초안과 엔지니어링과 시공 계약서 작성과 협상을 포함하여 특히 국경을 넘는 에너지와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피터는 다수의 사법권이나 병행되는 민사 형사법적 요인과 관련된 복잡한 규제와 기업 위기 문제 관리에 전문지식이 있어, 자주 세간의 이목을 끄는, 특히 민감한 문제의 조사와 해결에 관하여 고객들로부터 움을 청하 의뢰를 받습니다. 게다가 인수와 합병, 합작투자회사 설립 뿐만 아니라 허가와 유통 동의서와 같이 국경을 넘는 사업투자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주 고객을 대리합니다.  

피터는 캐나다 토론토의 York University(J.D.) Osgoode Hall 법대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Maya Ito

마야 이토는 니시무라 & 아사히의 파트너입니다. 다양한 천연자원, 전력 프로젝트와 기타 시설 프로젝트 관련 국경을 넘는 프로젝트 재무, 법령 준수와 다른 기업 사안에 대해 폭넓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Columbia University 법대에서 LLM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LLB 학위는 토쿄의 케이오 대학 법학과에서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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